작업자 가이드
외주 대금을 못 받았을 때 — 순서대로 하는 대처법
한 줄 답외주 대금이 밀리면 기록을 모으고, 날짜를 정해 요청하고, 내용증명을 보낸 뒤,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순서로 가요.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단계마다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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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주나라 카페에는 대금 문제를 겪은 회원들의 경험 글과 주의할 거래 정보가 있어요. 혼자 고민하기 전에 먼저 찾아보세요.
외주나라 카페 가입하기단계별 대처
- 기록을 모아요. 계약서나 합의한 대화, 작업물을 보낸 내역, 상대가 받았다고 답한 내용, 그동안의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요.
- 날짜를 정해 요청해요. "언제 주실 건가요" 대신 "○월 ○일까지 ○○원을 입금해 주세요"라고 글로 보내요. 전화로 이야기했다면 끝나고 같은 내용을 메시지로 남겨요.
- 내용증명을 보내요. 우체국에서 보내는 문서로,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돼요.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어요. 계약 내용, 전달한 날짜, 받지 못한 금액, 입금 기한을 적어요.
- 지급명령을 신청해요. 법원이 서류만 보고 상대에게 돈을 주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.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 상대가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돼요.
-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가요. 청구 금액이 3,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돼 절차가 간단한 편이에요.
참고받을 돈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(소멸시효)이 있어요. 기간은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오래 미루지 말고, 금액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하면 안 되는 일
- 공개 글에 상대의 실명·연락처를 올리는 것 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어요
- 납품한 결과물을 몰래 망가뜨리거나 접속을 막는 것 —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어요
- 욕설이나 협박성 연락 — 내 기록이 불리해져요
다음에 막는 방법
- 대금을 나눠 받기 — 시작할 때 일부를 받으면 떼일 금액이 줄고, 상대의 지급 의사도 확인돼요
- 최종 원본은 잔금 뒤에 — 확인용은 표시를 넣거나 낮은 화질로 보내요
- 검수 기한 정하기 — 전달 후 며칠 안에 의견이 없으면 완료로 본다는 문장
- 상대 확인 — 사업자 정보, 이전 거래 글, 연락처가 실제인지
이 조건들은 외주 계약서 필수 항목에 넣어 두면 돼요. 세금 처리 방식은 프리랜서 3.3% 정리를 참고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받을 수 있어요. 메신저 대화, 이메일, 보낸 파일, 입금 내역처럼 일을 맡기고 결과물을 전달한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이 증거가 돼요. 지금부터라도 한곳에 모아 두세요.
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?
내용증명 자체에 강제하는 힘은 없어요.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고,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.
금액이 작아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?
네.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, 3,000만 원 이하의 돈을 청구할 때는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돼요.